은행에서의 융자방법에는 대출과 할인의 두 가지가 있다. 대출에는 1.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대출하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상업어음처럼 은행이 할인하는 경우(어음대출이라고 함) 2.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대출하는 경우(증서대출) 3. 미리 근저당을 설정하고 일정 한도까지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방법(당좌대월) 등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융·융자·차관 등을 뜻하는 말. 국제 간의 신용공여 및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증권·금융·무역 등의 거래에서 쓰이는 말이며, 현금 뿐만 아니라 자본재나 기술의 공여 등의 형태도 포함한다. 금융용어로는 오버론(대출초과), 콜론(은행 간 대출), 소비자론(소비자 금융) 등으로 쓰인다.

소상공인담보부특별보증제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해주는 대출이 신용대출이다. 고객의 경제적 처지, 직업, 거래사항,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신용대출은 순수한 무보증신용대출과 신용보증사의 보증서를 세우는 신용대출로 분류되는데 무보증신용대출은 진정한 신용대출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이다.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이다. 직장을 일정기간 이상 가지고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금융회사별로 별도로 신용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금융거래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또는 부동산 담보부(擔保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며, 그 자금조달에 따른 경제 및 법률행위를 하는 담보금융(擔保金融)의 하나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고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면서 대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또 살아가는 중에 가계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다. 뿐만 아니라, 융자금을 다 갚고 노후에 수입이 적어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다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다. 이 모두 담보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대환대출은 연체시점까지 신용도가 좋아야 하며 잦은 연체자나 불량 연체자의 경우 대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며, 보통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

인터넷 뱅킹의 한 과정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반적인 은행창구에서처럼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금융기관은 인건비 등의 대출취급비용이 적게 들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출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창구이용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가능여부도 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이버 론(cyber-loan)이라고도 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1999년부터 인터넷 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출금리도 창구 대출에 비해 0.5~1.0% 가량 낮고 제반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들어서는 인터넷 대출건수가 창구 대출 건수를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으로 부터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 받는다. 전세대출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1년 반값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발표로 매매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그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고 2015년에는 5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각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SGI서울보증 5억원 등으로 모두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과 HUG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SGI서울보증은 이런 제한이 없다.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정책에 따라 전세대출 잔액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초저금리 기조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대출도 폭증세를 나타냈다. 2008년 10조원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50조원을 넘었고, 2019년 100조원 벽을 단숨에 깼다. 그리고 단 2년 만인 2021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은 갭투자열풍 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대출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어음대부 또는, 당좌대월(當座貸越) 때의 금리와,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사들였을 때의 할인금리를 총칭하여 대출금리라고 한다. 한국의 대출금리는 1993년 10월까지는 금융기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단 협정에 따른 통일적인 것이었으나 1993년 11월부터 정부의 금리자유화조치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대출금리는 경기부양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정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파산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채가 일정수준(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때나 채무 총액이 총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해당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 준다.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로 보호를 받으면 빚독촉, 신용기록, 채무탕감에서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신협이나 대부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고 채무의 상한도 3억원인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채무에서 구제해 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변제가 끝난 후에도 금융회사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채가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의 경제적 처지,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이 허가되면 모든 채무는 없어지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파산선고 내용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되지만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없고 일반 회사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며 거주지의 이전도 자유롭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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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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